"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근본대책…임대주택 확대만으론 부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과열지역 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수요·공급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보유세 개편을 통한 세율 인상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주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취득세의 평균세율은 인하하고,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주거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서는 적절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는 중산층 주거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거나 민간임대시장 변동성의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민간의 투자선택까지를 감안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