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대통령 재정개혁특위 출범…위원장에 강병구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9일) 오후 4시 서울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특위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인사말에서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해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와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