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란 막자'…서울시, 기금 조성·재활용품 사용 의무화 건의

서울시가 '비닐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활용 업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 상향과 판로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 상향과 폐자원 수입 제한, 폐비닐 재활용 제품 공공부문 사용 의무화, 비닐류 분리배출 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따라 비닐을 사용하는 생산자는 비닐 사용 후 발생하는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고 있는데, 현재 생산자들의 분담금 의무 비율은 66.6%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비율을 75%까지 올리자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의무를 지는 대상을 현행 '연 매출 10억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과 수입액 3억 이상 수입업자'에서 '연매출 7억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과 수입액 2억 이상 수입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 업계를 도와야 한다"며 "선별 업체가 경제성만 따지지 않고 폐비닐을 받도록 해 제2의 '비닐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