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 추경 조속 처리해야" vs 한국당 "혈세로 매표하는 것"

국회에 제출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오늘(7일)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추경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지표는 여전히 아픈 부분이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며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번 추경은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이 추경안의 발목을 잡으면 그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로 매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 원과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 2천억 원이 어떻게 쓰였고, 또 성과가 어떤지 먼저 분석한 뒤에 추경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일자리 추경은 국민 혈세를 풀어 3년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다만 추경안 가운데 군산, 통영, 울산 등 6개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 예산 9천 500억 원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와 정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번 추경안이 '긴급 수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일회적인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책으로 갈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치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