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화폐 거래중단 지시 "중앙은행 발행 적절성 연구 착수"

인도 중앙은행 RBI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인도중앙은행은 또,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은행들이 이미 제공한 서비스가 있다면, 앞으로 3개월 안에 이를 중단하고 거래관계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도중앙은행은 관련 성명을 통해, "암호 화폐로도 불리는 가상화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시장통합성, 돈세탁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와는 별개로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연구에 착수했으며 6월까지 연구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P.

카누고 RBI 부총재는 "가상화폐의 바탕이 된 분산원장이나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포용성에 이점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기술은 경제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이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로 볼 수 없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 등 9곳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무실을 방문해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은행계좌를 비롯한 전산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월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10만 명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