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푸지데몬 스페인 송환 거부…보석 석방

독일 법원이 5일(현지시간) 구금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가 반역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으로의 송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에 적용된 반역 혐의는 독일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형법에는 폭력과 협박이 동반돼야 반역죄가 성립하는 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반역 등의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유럽연합 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달 25일 독일에서 붙잡혔습니다.

최근 핀란드에 머물던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해 10월 카탈루냐를 탈출해 피신한 벨기에로 돌아가기 위해 덴마크를 거쳐 독일로 입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