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조 원 들여 국적선사 선박 200척 발주 지원

정부는 한진해운 청산 이후 침체된 해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국적 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장기불황과 치열한 경쟁, 환경규제 등으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해운업과 조선업을 함께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활용해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금은 해양진흥공사 공적자금 3조1천억원을 비롯해 민간금융·선사 자부담 등 5조원을 더해 약 8조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정부가 예상한 컨테이너 발주 수요에는 2만TEU급 12척과 1만4천TEU급 8척 대형선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최대 국적 선사가 된 현대상선을 '100만TEU급' 글로벌 10위권 원양 선사로 키우기 위한 겁니다.

현대상선은 2만2천TEU급 12척을 확보해 유럽 노선에, 1만3천TEU급 8척을 미주 노선에 각각 투입해 글로벌 원양 선사로 위상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금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건실한 중소선사에도 금융지원을 확대해 벌크선 등 신조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원유와 가스 등 안정적인 전략 화물의 운송 때 국적선사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주·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설립해 펀드에 참여하는 화주에게 운임 우대, 선복량 우선 배정, 선적 시간 연장, 목적지 변경 등을 제공합니다.

상생편드는 우선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설립하며, 선화주 뿐 아니라 재무적·금융 투자자 등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참여도 검토합니다.

상생펀드에 가입하거나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등 상생협력 우수 화주를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해 통관·조사 간소화, 국내 부두 이용 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국가·공공부문에서도 국적 선사 이용을 확대하도록 전략화물 적취율 높이기에 나섭니다.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해상운송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에 운송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략물자 등 운송에 국적 선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 적취' 방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 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