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키로…"정상 경영 불가능"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중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23일 법률구조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되고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사장 해임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감사에서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한 사실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천만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이동형 저장 매체(USB) 400개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이유로 임기가 남은 자신을 무리하게 찍어내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입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법조인 출신인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야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하던 2016년 2월에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는데, 당시는 임명 6개월 만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공단 일반직 직원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이 이사장을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파업을 했습니다.

변호사 신분의 직원들도 이 이사장이 변호사 직군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별도 노조를 설립하고 법무부에 이사장 감사를 요구했고, 이 이사장 자신도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