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 예비후보 40%가 전과자…무면허·음주운전 최다"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가운데 40%는 범죄 전과가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지사 예비후보 73명 가운데 38.4%, 구·시·군 의장 예비후보 1천68명 중 40.1%, 시·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1천603명 중 39.7%, 구·시·군의회 의원 예비후보 6천581명 가운데 40.2%가 전과자였습니다.

정당별 예비후보자의 전과자 비율은 민주평화당이 42.7%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42.1%, 자유한국당 40.3%, 바른미래당 39.4%, 더불어민주당 37.9%로 나타났습니다.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자의 평균 전과 건수는 정당별로 민주평화당 2.05건, 정의당 1.9건, 바른미래당 1.87건, 자유한국당 1.73건, 더불어민주당 1.62건이었습니다.

다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민주화에 투신하는 과정에서 전과가 남은 이들도 있다. 정당의 전과 건수가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잘못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무면허·음주 운전이 1천362건으로 예비후보들의 전체 전과기록 중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포함하면 차량 관련 전과 비중이 42.9%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유형별로 묶어 파악한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위반이 9.8%였고, 폭행·상해·추행 등 8.8%, 사기·절도·공갈·횡령·간음·협박 4.9%,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4.8%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사회 분위기는 음주 운전을 잠재적 살인으로 여기는데 주요 정당들의 공천 기준은 음주 운전 2회 이상으로 너무 관대하다"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게 공천이 이뤄지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정당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민주화 관련 범죄를 제외한 전과가 있는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의 경우 소명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며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하지 않는 배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았는데 개헌과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지역 이슈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 분권, 주민자치 실질화 등 24개의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 같은 과제가 반영되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