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연설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

청와대는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고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투표인 명부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행도 불가능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