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4조 원 내외 편성…청년 취업지원 중심 투자"

정부가 올해 4조원 내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청년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지역의 근로자나 실직자에 대한 2차 지원을 통해 단기적 충격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각계 민간전문가들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청년 넷 중 한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고 느낄 정도로 체감실업률이 작년 22.7%까지 올라갔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고용이 축소되는 등 고용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국가 모두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지역대책 중 예산에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업을 담고 있으며 그 규모는 4조원 내외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별도의 국채발행이나 올해 초과 세수 활용 없이 작년에 쓰고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만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 시급히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겠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 추경예산을 통해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술·생활 혁신 창업 지원으로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과 해외에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고용위기 지역은 해당 지역과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훈련연장급여 지원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는 등 2차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미래세대와 고통을 겪는 고용위기의 국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2018년 추경안이 한 모금 물과 질 좋은 배양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