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추방 나선 美 법무부, 이민 판사에 '판결 할당제' 도입

미국 정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판결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할당제'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업무 등급을 받으려면 1년에 적어도 700건의 이민법 사건 처리가 요구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리된 이민법 사건은 6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지침은 추방 대상인 일부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수년 동안 미국에서 머물며 취업하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