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공식 출범…캐스팅보터 역할 전망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 여야 3당 체제로 운영돼온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평화와 정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凡)진보' 진영의 과반의석을 완성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질적인 두 당의 정책 공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도 제기됩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평화와 정의를 공동교섭단체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평화와 정의는 다당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거대 그간 양당을 중심으로 비생산적으로 운영돼온 국회를 개혁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전략 등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동교섭단체 첫 원내대표를 맡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범보수와 범진보가 2대2로 균형을 갖추게 된다"며 "아무래도 민심이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아 국민이 좋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교섭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각 당 원내대표와 평화와 정의 소속 의원 전원에게 '봄이 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화분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헌을 비롯한 각종 의제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현재 원내 1·2당인 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 모두 과반수를 점하지 못한 만큼 평화와 정의가 앞으로 현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범보수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30석) 소속이지만 정치 행보를 평화당과 함께하는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3명에 더해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용호 손금주 의원까지 합하면 범진보가 148석으로, 범보수 145석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잠재적 우군'을 확보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당이 세부적인 정강·정책이나 노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 호남에서 양당이 경쟁 상대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앞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교섭단체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개헌 정국에서 평화의 정의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관측이 엇갈립니다.

평화와 정의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분산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한 '총리 국회 추천제'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앞세워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단독으로 확실한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여서 평화와 정의가 협상 구도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민심과 국회의 괴리를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난관에 봉착한 개헌 논의에 대해 각 정당이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