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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둘 중 한 명꼴 '성구매' 경험 있다…"안 잡으니 만연"

권지윤,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18.03.31 21:09 수정 2018.04.02 14: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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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남성 1,05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한 남성이 50.7%, 둘 중 한 명꼴입니다.

비디오머그와 마부작침은 지난 6년간 전국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 현황과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2018 성매매 리포트>

성구매자 1인당 연간 성매매 횟수 8.46회, 성매매 집결지의 성판매 여성 한 명이 상대하는 하루 평균 성구매자 5.2명.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가 범죄가 된 지 60년이 다 돼가지만 다른 범죄와 달리 성매매는 여전히 묵인과 방조, 자의적 단속 사이를 오갑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전국 271개 경찰서 연도별, 월별 성매매 단속 자료입니다.

2016년을 보면 2월에는 9백 명에 그쳤는데, 10월에는 약 열 배가 뛴 1만 명 가깝게 적발했습니다.

연도별로도 들쭉날쭉입니다. 2015년 1만 8천 명이던 성매매 입건이 다음 해에는 2배가 넘는 4만 1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16년에 한국 남성들의 성구매 욕구가 갑자기 치솟기라도 한 걸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해 처음으로 경찰이 채팅앱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겁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이 1만 명가량. 그럼 나머지 1만 명 이상은 어떻게 된 걸까요?

결정적 요인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경찰의 '특별승진'이 걸린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 : 2016년 11월 성매매 단속 실적이 포함되는 생활질서확립 우수 유공 특진이 있었습니다. 2017년 인사제도 변경 직전 사실상 마지막 특진이 걸린 겁니다.]

이러니 성매매 단속은 '경찰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단속이 돼도, 초범이면 대부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됩니다.

2016년 성매매 기소유예율은 무려 51.3%,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처벌을 피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묵인 분위기와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 사법당국의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 그 사이 해외 기관이 추산한 한국 성매매 시장은 세계 6위 규모, 국내 추산 한국 성매매 시장은 30조 원에서 3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 이 경찰서는 지난 6년 동안 성매매 단속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 관계자 : 성매매 업소가 있을만한 환경도 아니고, 성매매할 환경도 아니고. (담양 관내에서는 성매매 가능한 상황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담양군 내 한 유흥주점을 찾아갔습니다.

[전남 담양군 A 유흥주점 업주 : (가격은요?) 가격은 뭐… 도우미는 3만 5천 원이요. (2차도 가능해요?) 2차요? 그거는 그러면 현금으로 저 주셔야 해요.]

'2차' 또는 '애프터'로 불리는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담양의 또 다른 유흥주점.

[전남 담양군 B 유흥주점 업주 : (2차 비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해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 20만 원씩.]

역시 지난 6년간 성매매 적발이 한 건도 없었던 전남 장성경찰서.

[전남 장성경찰서 관계자 : 여기 지역 특수성이 술 드시고 유흥업소 가려면 여기서 안 하고요. 광주 첨단(지구)으로 나가요 전부. 첨단 나가서 유흥하기 때문에.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유흥이 발달 안 돼 있어요. 전혀. (장성 관내에서는 성매매하는 업소가…) 당연히 없죠.]

하지만 저희 취재력이 뛰어난 건지, 장성에 첫 출장 온 취재팀이 성매매 업소를 찾는 데는 10분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전남 장성군 유흥주점 업주 : 내가 오늘 2차 하라고 했어. 지금 멋있는 애가 나와.]

지난 3년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경기도 과천입니다.

이곳의 상황은 어떤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과천경찰서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한 유흥주점.

입구에 붙은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이 먼저 묘한 말을 꺼냅니다.

[경기 과천시 유흥주점 업주 : 제가 여기서 장사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맞춰서 내가 해 드릴게. 여기는 공무원들이 다 오니까. 20대 아가씨는 애프터, 2차 가는 거고.]

경찰이 단속을 나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경기 과천시 유흥주점 업주 : 여기 뭐 검열 나오고 이런 건 한 개도 없어요. 1년 365일. 없어요. 단속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술 먹고 가는 사람들이 최하 교수, 변호사예요. 최하가. (2차는 어디로 나가요?) 호텔 10층.]

전국에서 지난 6년 연속으로 성매매 적발이 아예 없었던 경찰서는 6곳. 성매매 입건자가 한 명도 없는 경찰서는 해마다 서른 곳이 넘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매매 여성 수와 유흥업소 수를 토대로 계산한 한국의 성매매 단속률은 4~5%, 100건의 성매매가 있으면 단속되는 건 네다섯 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경찰은 성매매가 없기 때문에 적발이 없거나 적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 최초 성구매 연령과 동기, 성구매자의 직급, 소득 수준, 성매매 최다 적발 지역 등 더 다양한 분석이 담긴 '2018 성매매 리포트'는 SBS 뉴스 홈페이지 마부작침과 비디오머그를 통해서 오늘부터 차례로 공개합니다.

(기획 : MAX, 프로듀서 : MIKE, 취재 : 권지윤·김학휘·안혜민, 영상취재 : 정상보·이용한, 영상편집 : 김경연, 디자인 : 정순천·장지혜·옥지수·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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