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템' 신용카드 공제, 올해 존폐 갈린다

'13일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이 다가오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몰이 다가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층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쯤 심층 평가 결과가 반영된 2018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애초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직장인들의 세 혜택 수단으로 여겨져왔습니다.

정부도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고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자칫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