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망명 신청자 심사하지 않고 첫 도착국으로 돌려보낸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 들어온 난민이 망명을 신청할 경우 곧바로 망명심사에 착수하지 않고 이 난민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 유럽 국가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 망명 및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치안부의 핵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전한 뒤 난민들이 망명하기 좋은 나라를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EU(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이런 조치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내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만 망명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그동안 EU의 난민 재배치 계획에 대해 반발해온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자국에 배치되는 망명신청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유럽행 난민들이 이 두 나라를 동해 유럽에 발을 들여놓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