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조인들도 파업…"사법개혁 반대"

프랑스의 판사와 법원서기,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법개혁안에 반대해 30일(현지시간) 하루 파업에 나섰다.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프랑스의 각급 법원들은 이날 판·검사, 법원 서기,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파업에 나서자 예정된 심리 일정 등을 대거 취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법원 조직 개편,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 과정 간소화, 재판·송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307개의 지방법원을 없애 인근 법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인들의 반발이 크다.

법조노조는 정부 안에 대해 "과도하게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사법행정이 비인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관 파업 외에도 마크롱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는 국철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정부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들은 지난 22일 하루 공무원노조와 함께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선 데 이어 내달 3일부터 석 달 간 평일 5일 중 이틀씩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철도노조 간의 타협이 없는 한, 당장 3일부터 프랑스 주요 철도노선들의 운행 차질에 따른 교통난이 예상된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12만 명 감축과 임금동결 등에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항공사 에어프랑스의 노조들은 이날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선 데 이어 내달 3일과 7일에도 추가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