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핵심 요직에 참여연대 3인방…재벌개혁 고삐 조인다

<앵커>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련 핵심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 특히 재벌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몸담았던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그 의미를 박민하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기자>

2005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관여한 인사의 이사 선임과 부실화된 삼성카드 출자에 반대하며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발언하는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 뒤로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상조/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카드업은 우리 회사(삼성전자)의 핵심역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관련 출자입니다.]

이번 임명으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경제검찰' 공정위와 '금융검찰' 금감원에 참여연대 출신 3인방이 포진했습니다.

여기에 경실련 출신 최정표 KDI 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로 넓히면,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부터 경제정책 핵심 라인은 거의 재벌개혁 운동가들로 채워졌습니다.

갑·을 관계 개혁을 시작으로 지배구조 개선이나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재벌개혁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유세 개편과 기업 구조조정 등 이해 관계자의 저항을 돌파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읽힙니다.

집권 2년 차 개혁의 키를 김동연 부총리로 대표되는 정통 관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일종의 불신이 담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존 경제정책의 틀과 관료 중심의 인력 풀로는 현 정부가 내건 경제 분야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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