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월 휴진 등 집단행동 예고…"문재인 케어와 전쟁"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가 당연 가입되는 최대 의료인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맞서 의료행위를 멈추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4월 말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휴진,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협은 집단행동에 나설 시점으로 4월 22일, 27일, 29일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의료(행위)를 멈추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