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북미협상 연계" 돌출 발언…논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북미대화의 '연계'를 시사했습니다.

양국이 이미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한미FTA를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합의다. 이제 중요한 안보관계에 집중하자"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폭탄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북·중 관계 복원 분위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자가 4월 27일로 확정, 발표된 지 몇 시간 안 돼 한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대중연설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훌륭하다"고 자평하던 중 불쑥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뿐 발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랄만한 엄포를 놓은 뒤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기법입니다.

최근 수입산 철강에 폭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이를 한미FTA 개정 협상과 연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한미FTA와 북미대화의 연계를 시사한 트럼프의 이날 발언도 이같은 수법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하려는 의도가 한미FTA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북미회담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미 언론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 방점을 두고 한미FTA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전선에서 자칫 생길 수 있는 한미 간 균열을 막기 위해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