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공사, 광해 공단으로 통폐합…해외자산 전부 매각·인력조정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해공단으로 통폐합됩니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각완료 시까지 관련 인력 구조조정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 연내 관련법개정을 통해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합니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은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하되, 해외자산·부채는 별도계정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물공사 통폐합 후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지난 5일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에 유관기관과의 통폐합을 권고했습니다.

산업부는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 효율화를 고려해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해공단은 순자산 1조2천억원에 금융부채가 3천억원에 불과하고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라 통합 시 유동성 위험 완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정부 설명에도 통폐합 당사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자원개발로 인한 부실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물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광물자원 확보에 공기업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하라면서 인력 구조조정은 논의조차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해공단 노조도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통합안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