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또 오바마 뒤집기…배기가스 기준도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또한번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수일 내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연료절감 기준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임 정부의 기후변화 예방 노력을 되돌리는 일이자, 자동차 업계의 승리로 해석된다.

또 자동차 제조 업자들이 전 세계 산업 기준을 다시 완화할 수 있도록 무기를 쥐여주는 셈이라고 NYT는 풀이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자동차 업계의 규제부담을 없애주는 계획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PA 대변인도 프루잇 청장이 백악관 승인을 위해 16쪽 분량의 계획안을 보냈다고 확인했다.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작업 중이며, 올해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전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해왔다.

CAFE는 자동차의 가중평균연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는 지난해 3월 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방문, "여러분이 다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CAFE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등 13개 주와도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 규정이 발효되기 전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기준을 정하고 시행해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970년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정한 것보다 더 강력한 대기오염 기준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NYT에 "우리 절차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의 환경경제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로버트 스타빈스 교수는 "이건 분명 엄청난 일"이라며 "연료를 잡아먹는 자동차가 늘어나고, 전체 가솔린 소비는 늘어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엄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동차 업체들은 "새로운 법규마련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