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靑 "자치경찰제부터 하면 수사권조정 늦어져" 검찰총장 또 비판

靑 "자치경찰제부터 하면 수사권조정 늦어져" 검찰총장 또 비판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총장이 얘기한 자치경찰이라는 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