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단체, 11개 도시 상대로 '대기질 개선' 소송

배재학 기자 jhbae@sbs.co.kr

작성 2018.03.30 02:08 수정 2018.03.30 04: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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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단체가 대기 오염이 유럽연합,EU 기준치 이상인 11개 도시를 상대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환경단체 DUH는 성명을 내고 낡은 디젤 차량에 대한 운행금지와 같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DUH는 디젤차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이 천식과 당뇨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개 도시는 도르트문트와 보훔, 뒤렌, 하일브론, 루트비히스부르크, 마르바흐, 로이틀링겐, 에슬링겐 등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연방행정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이 대기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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