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여부 추후 결정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는 한 차례 기일 연장 끝에 열린 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자정쯤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안희정/前 충남지사 :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 가운데 위력 행사에 대한 검찰 측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높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당분간 안 전 지사를 추가 소환하지 않고 증거물 추가 분석 등 수사 내용을 보강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두 번째 폭로자이자,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연구소 직원인 A씨의 고소 내용 수사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A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이번 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본 고소인들이 속상해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유미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