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자들 "임상 심리사 정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심리학자들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상담 정신치료 건강보험정책이 상담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치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는 29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상담 정신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에 따르면 인지행동치료 시행 주체가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이상 전공의를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명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국민이 심리적인 문제나 대인관계 갈등 해결을 위해 병원 외에도 심리치료 상담소를 찾는다"며 "현재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들이 국민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6년말 기준 3천254명에 불과해 국민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인지행동치료를 제대로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심리사들이 치료의 시행 주체에서 빠진다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개편안이 강행되면 국민은 치료 선택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