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 만에 폐지…이르면 올해 안에 사라진다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 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