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FTA· 관세 협상, 美 무역적자 해소에 큰 도움 안 돼"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의 일괄 타결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개선하는 등의 실익을 거두진 못할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30년 전에나 통할 법한 시대착오적 접근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 농산물 등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새로운 개방을 끌어내지 못했다"며 "자동차와 철강에만 집착한 나머지 서비스 분야 교역을 확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철강 대미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산 철강 사용자들의 패배"라고 혹평했습니다.

신문은 "국제무역에서 공급망은 30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오늘날 무역을 지배하는 것은 중간재이며, 미국은 완성품 시장에서 더는 지배적이지 않다"며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러 흐름을 경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