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편해지려나'…20년 만에 공인인증서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

그간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