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격자 24%가 경영·경제학과 출신…공학은 5.2%뿐

법학전문대학(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학부에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등 상경계열을 전공한 학생이 꾸준히 늘어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학계열 학부 졸업생은 로스쿨 도입 첫해 12.3%를 기록하고는 2012학년도부터 줄곧 5%대에 머물러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합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학년도 합격자 중 상경계열 출신은 24.2%로 2017학년도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상경계열 출신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첫해인 2009학년도 16.5%에서 10년 만에 7.7%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와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등 사회계열 출신 합격자는 2018학년도 전체의 23.6%로 작년보다 3.6%포인트, 2009학년도에 견줘서는 10.7%포인트 올랐습니다.

인문계열 출신은 2009학년도 12.1%였다가 2013학년도에 9.1%까지 떨어진 뒤 차츰 반등해 2018학년도는 15.5%였습니다.

상경·사회·인문계열 출신을 합하면 2018학년도 합격자 전체의 63.3%였습니다.

상경계열과 사회계열, 인문계열의 약진은 로스쿨 도입과 함께 서울대와 고려대 등 25개 대학이 학부 법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법학계열 출신이 점차 줄면서 생긴 빈자리를 상경·사회계열 출신이 채운 것인데, 전체 합격자 가운데 법학계열 출신은 2009학년도 35.2%를 기록한 뒤 2013학년도 55.4%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2018학년도에는 24.2%에 그쳤습니다.

통계에서 나타나듯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에서 '경영학과 졸업 후 로스쿨'로 바뀌었을 뿐 문과 학생만 법조인이 되는 것은 그대로여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키운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학계열 출신 로스쿨 합격자 비율은 2009학년도 12.3%가 최고였고 이후 2012학년도부터 5%대에 진입해 2018학년도 5.2% 등 5%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합격자 가운데 자연계열 출신은 2.4%였고 농학·신학·약학·의학·예체능계열 출신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사범계열 출신은 3.7%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