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테리, 김정은 방중에 "중, 대북지원 일부 재개 가능성"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이 대북지원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준수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작성한 CSIS 소식지를 통해 김정은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달 초 개최된 중국의 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이후 확연히 변화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김정은의 이번 방중을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거리 두기'와 '대화 거부'의 대북정책을 끝내고 김 위원장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중은 오는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미국이 한국·일본과 진행하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과 미리 정책을 조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추후 있을 수 있는 합의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김정은에게 북미 회담에 대한 중국 입장과 역할을 분명히 전달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만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중국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험'을 얻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자신과 동급으로 대우한 사실은 핵무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전략을 더욱 확고히 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 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