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독살기도 러 배후' 영향 받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가 오는 29일이면 1년 앞으로 다가옵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고, 작년 3월 30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방침을 EU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했습니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29일이면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의 유럽'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온 EU는 60여년만에 처음으로 회원국 탈퇴라는 '역사적 퇴행'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초 기대했던 '협상 순항'에 대한 낙관론은 곧바로 사라지고, 예상보다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양측 모두 협상 내용을 놓고 기싸움을 펼치는 동시에 시간과의 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9일 브렉시트 협상에 본격 착수한 EU와 영국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에야 영국의 EU 탈퇴조건과 관련된 3대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타결했습니다.

3대 쟁점은 EU 회원국 시절 영국이 약속했던 재정기여금 문제를 비롯해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간 국경문제, 브렉시트 이후 양측 진영에 체류하는 시민의 권리 등입니다.

재정 기여금 문제와 관련, 영국은 390억~440억 유로(50조7천억~57조2천억 원 상당)를 수십년간 EU에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해선 영국이 여권체크 등 '하드 보더'는 피하기로 약속했으며, 브렉시트 이전부터 양측 진영에 잔류하는 국민에 대해선 브렉시트 이전과 같은 지위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현재 이 합의를 조약 형태로 바꾸는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가 내놓은 120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보면 영국의 입장과 맞서는 부분이 많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이루면서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양측 미래관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난 22, 23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양측은 이르면 내달부터 협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래관계 협상은 양측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영역의 협력방안까지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광범위한 데다가 양측의 실리문제가 직결돼 있어 타결까지는 '산넘어 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적인 예로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양측이 합의하는 영역에 대해선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EU는 영국이 회원국 시절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며 '과실 따먹기'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U는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10월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며 '10월 데드라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협상 진도로 볼 때 이에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측은 다만 오는 2019년 3월 29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되더라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 간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합의함으로써 현실화된 브렉시트에 대비하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대신 회원국 시절 때처럼 EU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고, EU의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지만 EU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미래관계 협상도 21개월간 더 시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설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서린 버나드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전환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까지 준비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독살기도 사건과 같은 돌발사건이 향후 브렉시트 협상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러시아 외교관 추방 등 러시아에 맞서 전면적인 외교전을 불사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 미국은 물론 당초 사건 초기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EU 회원국들도 적극 나서 영국 편에 가세하면서 영국인들에게 EU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향후 브렉시트에 관한 영국내 여론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