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또 하나의 국정농단"…25명 수사의뢰 요청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 청와대가 주도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 : 우리 아이들에게는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믿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추진돼 지난해 1월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국정 교과서 문제는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주도하고 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가 동원된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석규/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위원장 :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교육부 내에 비밀 TF가 운영됐고, 국정화를 지지하는 교수 성명을 기획했는가 하면, 행정예고를 앞두고 조작된 찬성 의견서 4만여 장이 차떼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편찬 위원이나 집필진 선정 과정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관련 내용과 새마을 운동의 한계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교과서 내용 첨삭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는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25명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 역사 교과서의 검정제 전환과 함께 집필 기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