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촛불 시민이 작전대상?'…"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6년 11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기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을 작전대상, 즉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모 언론 매체가 보도한 수방사 문건은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가 경계지역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화적인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만든 문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수방사 문건이 통상의 부대경계지침에 비해 완화된 대비계획으로, "촛불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시민들이 군사 경계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총기를 사용하지 말고, 비살상무기로 우선 저지하고 저지 불가 시에도 군경계시설 내로 일단 진입을 허용한 후에 예비대를 투입, 검거"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총기를 빼앗기거나 초병을 직접 위해 할 경우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도록 하는 문구에 대해, "관련 법령, 지침, 계획 등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대응지침으로 위법성은 없으나,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상대로 한 총기사용지침으로 오해될 소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행 총기사용 관련 법령과 지침, 계획 등에 대한 수정, 보완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