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광부·간호사 예우·지원 법률안 조속히 통과" 국민청원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167850)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파독 광부·간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며 ▲의료·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독일에 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했던 헌신과 희생이 조국 경제에 디딤돌을 놓았다'고 했고, 지난해 6월 15일 '호국보훈의 달' 청와대 오찬행사에서는 '나라를 위하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상정 법안에는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예우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며 "우리의 소망이 꼭 이뤄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 시작한 청원은 4월 15일까지 이어지며 27일 현재 597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고,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참여해야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광부 7천936명, 1966년 1월 29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간호사 1만1천57명을 독일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지하 1천m의 탄광과 열악한 환경의 병원에서 온갖 어려운 일을 했던 파독근로자는 현재 2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평균 연령은 75세가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