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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폭탄 관세는 피했지만…'자동차 시장' 타격 우려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03.27 07:50 수정 2018.03.27 07: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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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철강 폭탄 관세는 피했지만 대신, 알아서 수출물량을 줄이기로 했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적잖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먼저 25%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할당제가 적용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수출물량의 70%까지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의 양보는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자동차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원래 2021년까지 없애기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4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도 충족한 걸로 간주해주는 미국 차 수입 허용 물량이 늘어납니다. 제작사별로 현재의 2배인 5만 대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으로부터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은 모두 1만 대 미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미국 시장의 알짜로 꼽히는 픽업트럭의 향후 수출길이 사살 상 막힌 셈인 데다 BMW나 도요타 등 미국에 생산기반을 갖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한국 수출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문안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개정 협정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안 작업이 끝나면 정식 서명에 이어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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