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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문건, '입수' 아닌 '제출'인데…바꿔 보도한 JTBC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8.03.27 07: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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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SBS와 JTBC가 계속 위수령 보도 관련한 논쟁 중입니다. 군이 촛불집회 때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JTBC가 입수했다고 보도했었는데 사실은 국방부가 위수령을 없애기 위해서 검토한 문건을 국회에 냈던 걸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이라고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발단은 지난 8일 군 인권센터 기자회견입니다. 당시 군 인권센터는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군의 병력 투입 검토, 특히 수도방위사령관이 소요 시 무력진압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SBS도 의혹과 군의 반론을 모두 담아 8시 뉴스로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찾아갑니다.

군이 검토한 건 위수령 발동이 아니라 폐지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제의 두 문건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관계자 (문건 전달) : 숨길 의도가 있었으면 문건을 안 갖다 주죠. 그런 문건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갖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이 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국정상황실에도 이 문서는 배포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미 전해 드린 대로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폐지 검토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부 자료입니다.

문건에는 "위수령을 발동하면 위헌, 위법이라는 반발이 나올 거"라는 위수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또 위수령은 서울시장 즉 박원순 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해야만 발동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의원 측의 자료를 받은 JTBC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관련 언급을 들어 촛불 위수령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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