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두 달, '성폭력 근절' 공감…성범죄 인식은 한계

<앵커>

현직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시작해 공감과 연대를 이뤘지만, 2차 가해·남녀 편 가르기 같은 부작용도 생겨났지요.

성폭력 폭로, 미투 운동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화와 과제를 김영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영화 '귀향' :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그런 과거를 밝혀?]

한때 일제 폭력에 파괴된 위안부 피해자에게도 책임과 부끄러움을 먼저 묻던 사회였습니다.

[영화 '귀향' : 내가 그 미친년이다, 우짤래?]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폭력의 원인에 먼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가져온 분명한 성과입니다.

[문소리/배우 :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방관자였거나 아니면 암묵적 동조자였거나 우리 전체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못 박으라. 형법에 강간죄를 장관직을 걸고 고치실 거죠?]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 네.]

하지만 폭로가 나오면 어떻게 당한 거지, 가해자가 누군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꽃뱀설, 공작설,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성범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피해 경험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자들의 위치를 꼭 물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됨'의 적절함을 꼭 묻죠, 우리 사회는.]

성범죄 관련 공직자 등이 소청심사를 통해 은근슬쩍 복직하는 악순환을 끊을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이 문제를 많이 다룬 사람들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권력을 쥔 몇몇 괴물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미투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