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문건, '입수' 아닌 '제출'…JTBC, 180도 바꿔서 공개

<앵커>

JTBC의 촛불집회 위수령 보도에 핵심적인 전후 사정이 빠져있다고 저희가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 JTBC가 내놓은 반론의 핵심은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질의와 문제의 국방부 내부문건은 별개의 의심스러운 문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문건들은 이달 초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를 검토한 자료라며 의원실에 직접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발단은 지난 8일 군 인권센터 기자회견입니다.

당시, 군 인권센터는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군의 병력 투입 검토, 특히 수도방위사령관이 소요 시 무력진압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SBS도 의혹과 군의 반론을 모두 담아 8시 뉴스로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찾아갑니다.

군이 검토한 건 위수령 발동이 아니라 폐지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제의 두 문건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관계자 : (문건 전달) 숨길 의도가 있었으면 문건을 안 갖다 주죠. 그런 문건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갖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이 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국정상황실에도 이 문서는 배포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미 전해 드린 대로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폐지 검토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부 자료입니다.

문건에는 "위수령을 발동하면 위헌, 위법이라는 반발이 나올 거"라는 위수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또 위수령은 서울시장, 즉 박원순 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해야만 발동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의원 측의 자료를 받은 JTBC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관련 언급을 들어 촛불 위수령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