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철강은 지켰지만…자동차 시장 더 개방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을 한꺼번에 타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을 지키고 미국의 관세 폭탄에서 우리 철강을 지켰습니다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의 양이 줄었고 자동차에서도 일정 부분을 미국에 양보했습니다.

먼저, 협상 내용을 박민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미국은 먼저 25%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할당제가 적용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수출물량의 70%까지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의 양보는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자동차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원래 2021년까지 없애기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4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미국 차 수입 허용 물량이 늘어납니다. 제작사별로 현재의 2배인 5만 대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으로부터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은 모두 1만 대 미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미국 시장의 알짜로 꼽히는 픽업트럭의 향후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셈인 데다, BMW나 도요타 등 미국에 생산기반을 갖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한국 수출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문안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개정 협정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안 작업이 끝나면 정식 서명에 이어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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