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만 잡는 미세먼지 대책…"제대로 조사부터"

<앵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장세만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려면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혀내는 게 우선일 텐데 그게 잘 되고 있나요?

<기자>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봤을 때 60~80%가 중국발이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발 한국행 미세먼지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막 시작된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국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까지 확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밝혀야겠지만, 국내 요인에 대해서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내 요인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정부가 재작년 종합대책 때 내놓은 초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조사 결과를 보시죠.

초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경유차가 전체의 29%, 게다가 건설기계와 선박 등까지 포함한 이른바 이동오염원 전체를 모두 합치면 50%를 넘어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책은 이제까지 주로 경유차의 제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그래프를 보셨지만 노후 경유차가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실 아닌가요?

<기자>

그것을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시면 운송수단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정도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상업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5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은 배출원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대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조사 방식이라든지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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