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트럼프가 WTO 마비시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질서의 근간인 세계무역기구(WTO)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에서 미국이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 기구의 위원 선임을 가로막아 WTO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과거 무역 갈등은 언제나 WTO의 틀 안에서 해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 선임을 방해해 WTO 상소 기구가 불구가 되고 있다는 게 현재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WTO 상소 기구는 사법체계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7명의 상소 기구 위원은 회원국 164개국 모두 동의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16년 1차 임기가 끝난 장승화 전 위원의 연임을 반대하는 등 상소 기구 인적 구성에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고, 그 사이 3명의 위원직이 공석이 되면서 WTO는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WTO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법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중국이 무역분쟁을 WTO로 가져와 법치를 고수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호 보복관세로 미국에 맞대응할 계획이라며 그들은 고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미 지역을 겨냥해 경제지도를 짜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무역전쟁 우려가 커질수록 상대국들은 트럼프의 지지지역을 타깃으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트럼프에게 정치적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세 인상은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굳건한 경제성장에 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