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발의 D-1…민주 "집중논의 하자" vs 野 "제출 말라"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장이 열린 것이라며 여야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대통령 개헌안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후인 내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커 당장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는 만큼 60일 이내에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발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자기 역할을 안 한 한국당이 이를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자가당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내용 역시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야 4당의 공동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장외투쟁을 언급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여당의원들이 대통령 개헌안 통과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을 주장하는 민주당 개헌론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내일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통과는 물론 개헌 논의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며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 통과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