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창업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 26일부터 정책자금 신규대출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 성장 촉진 차원에서 2012년 제삼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는 부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중진공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대표자 연대보증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진공은 연대보증 폐지로 연간 1만4천 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로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연대보증 폐지로 발생할 지 모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단계에서 기업경영 관련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 위축을 막고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등에는 평가항목을 줄여준다.

중진공은 대출약정 시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상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정책자금 신청도 제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