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책임규명 강조

유엔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화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국내외의 인권침해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 복지를 희생해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면서 주민 절반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의 철폐, 강제수용소 폐지, 고문·자의적 처형의 중단 등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가 지난해 말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도록 한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