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뜻대로 된 자민 '헌법9조' 개정안…삭제 없이 자위대 명기

일본 여당 자민당이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은 채 자위대 보유를 명기한 평화헌법의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자민당 차원의 개헌안 중 9조와 관련해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 등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보유를 추가로 명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진본부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호소다 히로유키 추진본부장에게 작성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9조 개헌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제안한 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해 곧바로 1항과 2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헌을 추진하는 우익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단 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헌법을 고쳐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추진이 쉬운 내용을 제안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