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보복 앞둔 中, WTO 분쟁서 '부분 승리'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시정하라는 WTO의 2014년 판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과 철제 실린더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2014년 WTO는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계산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고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WTO 판정에 대해 미중 양측은 2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만일 중국이 항소에서도 이길 경우 중국은 대미 보복조치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판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중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