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심사 22일 안 열린다…법원, 내일 법리 검토

<앵커>

법원이 내일(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박현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법리를 검토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 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 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현재도 서류 검토는 이뤄지고 있고 내일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부터 검찰과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내일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또는 법원에 구인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오후 검찰이 영장심사 출석을 전제로 발부된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고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심사 자체가 연기됐습니다.

당초 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내일 중 법리 검토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참석하지는 않더라도 법원이나 검찰에 와서 대기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