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유인태 "개헌안, 선거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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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前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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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개헌안 추진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 개헌안, 통과 가능성 없다고 봐야"
"개헌 열쇠, 한국당이 쥐고 있어"
"靑 국민여론으로 밀어붙이기식 압박 안돼"

● 내일 MB 영장심사…구속될까?

"MB '불출석', 소나기 피하자는 뜻"
"MB, 고해성사 시기 놓쳐 참담할 것"


▷ 주영진/앵커: 빵 터지는 어록 제조기, 정치고수의 일침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개헌이 아무래도 청와대가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개헌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26일에 개헌안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보세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다 공약했던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때. 뭐 홍준표 대표도 후보 시절에 그랬고. 그런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고육지책으로 정부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야당이 개헌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어쨌든 간 야당과 협의 속에서 해야 하니까 정부가 야당이 반대하는 쪽에서 발의하는 게 원칙은 아니죠. 아닌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저게 자극제 역할을 한다, 저 대통령 안을 발의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환영은 하는 것 같아요.

야당하고 접촉해보려고 하니까 전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개헌 논의하려고 하면 국조특위를 받아야 한다. 이 개헌이라는 문제하고 어떻게 다른 걸, 다른 법안하고 연결시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뭔가 국회가 좀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기대들을 하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60일 안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결시키든 가결시키든 아니면 그사이에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로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하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게 봐야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사실 다른 야당도 개헌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발의안 통과될 가능성은.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없죠.

▷ 주영진/앵커: 없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어차피 없는 거 알고 국회가 하도 할 일을 안 하고 완전히 타협을 하고 있으니까, 개헌 문제.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다른 야당들은 상당히 진지하고 적극적인데. 그러니까 저건 자유한국당이 너희 진짜 개헌 이런 식으로 내팽개칠 거야? 그런 뜻으로 발의까지 가는 거 아닌가 보이네요.

▷ 주영진/앵커: 26일에 발의한다고 했으니까 발의하겠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하겠죠.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하면 철회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국회가 좀 진지하게 그런 개헌 문제 가지고 좀 노력을 해라. 이렇게 특히 자유한국당에 그런 식으로 공약이고 뭐고 . 사실 자기들 그렇게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거 안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어요.

▷ 주영진/앵커: 자유한국당이 완강하다, 완고하다. 어떤 협상할 기미가 안 보인다. 현실적으로 그런 고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헌정특위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원내대표 선에서, 대표 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진짜 속내 들어주고 자유한국당을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이러려고 한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갑자기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에요. 청와대든 여당이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제가 민주당 지도부 쪽이나 또는 청와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 주영진/앵커: 홍준표 대표랑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과연 당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 주영진/앵커: 김성태 원내대표도 있고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러겠다 하면 그게 그대로 관철이 되는 건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원내대표끼리 합의할 때도 가서 물어보겠다고 보류. 몇 개 조항은,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마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혼미한 상태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가 되면 이대로 되는 건지. 사실 지금 이 개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해서 첫 국회 연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원래 원고에 그게 없었던 내용인데 속기록 보면 나와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칠.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지만 그때보다는 좀 완화되기는 됐지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회 첫 연설이에요, 그게.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독점하지 않는 선거 제도를 국회가 마련해주시면 국회 다수당 내지 다수 연합에게 총리 추천권과 조각권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기억납니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기억나죠? 지금 이 개헌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지금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 가장 그동안 혜택을 받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보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다수 당 내지 다수 연합에게 총리추천권을 주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거거든요.

▷ 주영진/앵커: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총리 추천과.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지금 와서 마지막 전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 15년 전. 제가 그 제안을 하고 그 후에 저는 직접 정무수석으로서 그때 홍사덕 원내총무죠, 당시에. 이재호 사무총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조금 협상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잘 알죠.

▷ 주영진/앵커: 16대 국회 후반부였겠죠? 2003년?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죠. 2003년 16대 그때. 그 두 사람은 그때 지역구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꽤 흥미를 가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당의 주류인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가 더 진전이 안 됐는데.

▷ 주영진/앵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저희가 정치 알파고 순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개헌이 그야말로 개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측면.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맞물려 있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이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야당이 민주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의당이 요구하는, 그 요구안을 수렴하는 형태로. 심지어는 자유한국당마저 수용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야 4당 연대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런데 이제 키는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는데 과연 홍준표 대표가 하고 마지막 어떤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했을 때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만한 당내 장악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권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무슨 패를 하나 보였다가 그것만 보이고 저쪽이 안 돼 버리면 이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청와대의 하나 문제는.

▷ 주영진/앵커: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면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첫 연설했었던 이 제안의 정신을 잘 좀 새겨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동안에 20대 국회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 의회가 국민들이 더 불신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원래 불신을 했지만 더 불신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의회로 좀 권한을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마 여론조사 하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선거제도에서 얻으려고 하면 오죽하면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첫 연설에서 그런 제안을 했겠냐 하는 걸 청와대도 국민을 압박해서 좀 의회를, 의회를 국민의 여론 가지고 압박하려고 하는 좀 유혹은 좀 떨쳐버려야 한다. 저는 그걸 청와대 쪽에 충고하고 싶어요.

▷ 주영진/앵커: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듯한데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아니죠.

▷ 주영진/앵커: 개헌안 발의 자체에 비판적인 게 아니시고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이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내야 하는데 이건 다만 발의는 촉매제 내지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지 이거를 그야말로 국민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마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좀 앞으로 협치를 깨는 행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 주영진/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따라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온 상황들에서 유인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영장심사에 안 나오는 건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걸 가지고 다 검찰에서는 부인했지만 영장실질심사라는 건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검찰에서 했던 것처럼 부인했을 때 국민여론이 얼마나 악화되겠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 법정에 가서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동안 20~30년을 거짓말을 해왔던 게 지금 백일하에 드러난 건데 세상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측에 좀 고해성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충고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사실 측근 참모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의 대답은 때가 너무 늦었다, 그러기에는. 참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얼굴 모습을 보니까 많이 마르셨다. 요새 잠이 오시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동안 했던 거짓말들이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니.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고해성사의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유인태 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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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