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학생들 "징계 '해제' 아닌 '완전 취소'해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하다 징계를 받았던 서울대생들이 징계 해제가 아닌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오늘(21일) 낮 1시쯤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학 당국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12명의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해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당국은 12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본관 불법 점거 등을 이유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를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대는 징계 5개월만에 학생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징계 해제'는 징계의 효력을 멈춘 것일 뿐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학교 측 입장입니다.

징계 받은 학생들은 "잔여 징계만 없앨 뿐 징계 자체는 유효하게 남긴다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학교 당국과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원마저도 인정한 '부당 징계'는 완전히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